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법률 제2139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