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5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보"를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