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89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중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를 "지구온난화"로 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의2제2항"을 "제3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