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8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부동산업"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을 "직종에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연수를 실시할"을 "연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