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7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금융관계법률"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보험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8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계법률"로 한다. 제102조의2 중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8조제2항 또는 제90조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