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의"를 "학습의"로, "독서 활동"을 "독서 문화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독서소외인 및"을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진흥"을 각각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모임"을 "독서동아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서 모임을"을 "독서동아리를"로, "그 모임의"를 "독서동아리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