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2항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