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