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5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