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856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등"을 "등을 비롯한 각종"으로, "개입하였다는"을 "개입한 것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김건희가"를 "윤석열, 김건희가"로, "하는 등으로"를 "받고,"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사를"을 "수사 및 감사를"로, "지연"을 "방해ㆍ지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범인은닉죄"를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계"를 "제6조의2에 따른 공소유지변호사 및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찰청 등"을 "경찰청, 국방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3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파견검사는"을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된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변호사, 특별수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검사보 및"을 "특별검사보, 공소유지변호사 및"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1회에"를 "2회에"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등의 의무, 수사기간 등,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