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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2건)2 명이 대표발의2026-03 ~ 2026-07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임명 82 특별검사 81 진상규명 71 행위 26 윤석열 2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2건 · 20명

무소속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강득구0	더불어민주당	1	1
김승원0	더불어민주당	1	1
김남희0	더불어민주당	0	2
박균택0	더불어민주당	0	2
이용우0	더불어민주당	0	1
전진숙0	더불어민주당	0	1
김준혁0	더불어민주당	0	1
한준호0	더불어민주당	0	1
김병주0	더불어민주당	0	1
김용민0	더불어민주당	0	1
이상식0	더불어민주당	0	1
부승찬0	더불어민주당	0	1
이성윤0	더불어민주당	0	1
박희승0	더불어민주당	0	1
박지원0	더불어민주당	0	1
김한규0	더불어민주당	0	1
서영교0	더불어민주당	0	1
최혁진0	무소속	0	1
김동아0	더불어민주당	0	1
채현일0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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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승원	11	2026-07-08	대안반영폐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강득구	12	2026-03-26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