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을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으로 한다.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같은 조"를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상표등록결정에 따라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상표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상표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8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88조제2항 중 "제70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차목"을 "제2조제1호카목"으로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6조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93조의 제목 중 "보정의"를 "보정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0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21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212조 중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를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의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제68조의2, 제87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210조제2항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표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거나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