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55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를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호의 규정"을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국민신탁법인"을 각각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로 한다.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국민신탁단체"로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3. 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 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 4.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④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⑦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①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제23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제1항 본문 중 "보전재산"을 "보전재산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결된 보전협약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으로 한다. 제7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신탁법인"을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