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지정ㆍ해제"를 "조성ㆍ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를 "전략기술보유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는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 조성절차가 조속히 처리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1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처리"를 "지체 없이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중 "운영"을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을 "조성ㆍ운영"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를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쟁력"을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2.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ㆍ회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계약학과"를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4.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제37조의 제목 중 "특성화대학"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을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제4항 중 "절차"를 "기준ㆍ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