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6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