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10호(2008.3.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취소절차"를 "취소와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광해방지심의위원회) ①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제6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제30조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장의 장 제목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면한다. 다만, 이사 중에는 환경분야의 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