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7항 중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를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을"을 "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억원을"을 "50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제56조제2항 중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제58조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