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8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1.14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68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50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단서 신설>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 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 중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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