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2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55조의7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