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용수시설의"를 각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를 "소방 관계 종사자의"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에 관하여"를 "안전원에 관하여"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협회의 업무)"를 "(안전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회원의 복리 증진"을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42조의 제목 "(회원의 자격)"을 "(회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안전원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한다.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 중 "협회의"를 "안전원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제4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소방용수시설의"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