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1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통령령으로"를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부터"를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납부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를 "납입절차"로 한다. ⑦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