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우리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사조력, 사건·사고,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