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장제4절의 제목 "문화교류 활성화"를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설립한다"를 "설립·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작·개발할 수 있다.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등)"을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을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원에는 개발원을"을 "문화원에는 문화원을"로, "총괄하기 위하여"를 "총괄할"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개발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개발원이 아닌"을 "문화원이 아닌"으로,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개발원의 설치"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제33조제1항제16호 중 "「온천법」 제7조의 규정"을 "「온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제33조제1항제24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제33조제1항제34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제3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0일"을 "20일"로,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3개월"을 "4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제54조제2항 중 "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제28조제9항"으로, "동일"을 "아시아문화원이라는"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