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8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책 마련)"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다음"을 "5년마다 다음"으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