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0조의2의 제목 중 "지정신청에 대한"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