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1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구성ㆍ운영 등"을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