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9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과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계획"을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한다. 16.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시ㆍ도 시행계획,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 및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ㆍ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의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