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4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