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4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ㆍ방법이나 제3항에 따른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보호"를 "조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용을"을 "자원화를"로, "보호"를 "조성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