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9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성능 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ㆍ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을 "표시방법 등"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을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