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개시"를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폐업하거나"를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427" alt="img59359427" >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 │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 │ │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img>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5"를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각각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을 각각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31" alt="img59359531"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41" alt="img59359541"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 2020년에 속하지 않는 │ │수입금액별 에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 │한도 ────────────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 </img>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제126조의6을"을 "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89" alt="img59359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93" alt="img59359593" >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는 제2호를 따른다) ┌─────────────────────┬────────────────────────┐ │구분 │금액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소득공제율이 │ │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합계 × 3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4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6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 │최저사용금액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60퍼센트 +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80퍼센트 │ └─────────────────────┴────────────────────────┘ 2.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 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이하 │ │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40퍼센트 │5)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이하 "특례기간 │ │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6)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7)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 특례기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80퍼센트 │9)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10)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0퍼센트 │4)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5)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6)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0퍼센트 │7)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8)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