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민？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예탁금 등 저축지원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으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법인세 과세특례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법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해주고 있는 등 위의 제도들은 농어업인？서민 등의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사태에 다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심화되어 농어민？서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바,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