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