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