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이하 같다)은"을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