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