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