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을 "이견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