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750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을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 공급"을 "수도정책의"로, "정책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개발계획"을 각각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을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수질개선"을 "수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제4조(종전의 제5조)제4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으로, "시ㆍ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으로,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군수는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을 "고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군수가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상수원 개발"을 "대체수원의 확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질 개선"을 "수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제24조제4항 중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중 "수돗물의 공급을"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제83조제5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으로, "대여한 자"를 "대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