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