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0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을 "채용될"로 한다. 제10조의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11조제4항 중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할"을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경쟁시험"을 각각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로, "사람은"을 "사람을"로,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명할"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29조의5, 제30조"를 "제3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32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의6제1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