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가까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