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의2 중 "직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6조의5의 제목 중 "부동산정보의"를 "부동산정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다)"를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세정보"를 각각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로 한다.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를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비밀을"을 "비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중 "비밀을"을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로, "취득하여서는"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13제3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