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5호의"를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를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최대승선인원"을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중 "기상과 해상상황"을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을 "사항을 준수하도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를 "2년이"로 한다.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55조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조제2호"를 "제7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제55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