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9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그러나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같은 민간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양자를 분리 편성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명료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 체계상으로도 농·수협은행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이에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신 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신 설>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생 략)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年率)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年率)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7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제6조제3항 중 "비율"을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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