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077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다목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