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5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제1항"을 "제51조제2항"으로,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1조제4항"을 "제51조제6항"으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