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기여"를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3조제30호 중 "기준에"를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제2호 중 "유수 수량"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중 "인증기관으로부터"를 각각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를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로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제14조의5부터 제14조의8까지로 하고,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일 것 2.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를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6(종전의 제14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8(종전의 제14조의6)제3항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14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관망(管網)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와 파견 절차ㆍ방법 및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된 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를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을 "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보다 강화된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시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를 제74조의3으로 하고,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종전의 제74조의2)제1항 중 "평가자료"를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7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80조 중 "제23조"를 "제14조의3, 제23조"로, "위탁받은"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82조제2호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14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제87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의5"를 "제14조의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8.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