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9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①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이"를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업자 인증"을 "사업자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 인증"을 "사업자 인증 또는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1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1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 19.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13조제2항 중 "1개월"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보고ㆍ검사)"를 "(보고ㆍ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규모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게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당 사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및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