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9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를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